[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고유가로 인해 유류세를 인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보조금 정책이 유류 소비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계경제의 4대 에너지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올해 유가가 고공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중동지역의 민주화 혁명이나 이란 핵개발 사태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공급불안 우려를 자극하면서 국제유가가 잘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일부 신흥국들의 유가 안정책이 오히려 유가 하락을 막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에서 보조금과 세제혜택 때문에 수요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재정부는 "유가 보조금 정책은 유류 소비 추가 증대와 유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유가 보조금 정책을 불가피하게 도입하더라도 취약 계층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예로 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갤런(3.7L)당 2달러의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나 그 혜택이 고소득층에 귀속된 인도네시아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재정부는 "사우디 등 산유국을 중심으로 안정적 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G20(주요20개국)등을 중심으로 투기규제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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