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재벌개혁 칼을 꺼내든 19대 국회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재계의 어려운 사정만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시점은 정확히 4·11 총선을 전후해서다.
9일 기업자금사정지수(FBSI)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기업들 자금사정이 여전히 흐리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12일엔 상장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애로 요인을 발표했다. 자금조달에 따른 어려움과 규제 등이 애로사항으로 분석됐다.
상의는 이날 또 ‘19대 국회에 바란다’는 논평을 내고 “규제 완화, 감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국회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날인 13일엔 19대 국회에 바라는 기업 의견을 조사해 발표했다. 공약 이행에 대해선 “선거 공약에 얽매이기보다 경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57%)이 절반을 넘었다. 여야가 일제히 경제민주화를 주요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였다. “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22%)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공약으론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해소, 정년 연장 등의 노동공약’이 첫 손에 꼽혔고 증세, 복지 등이 차례로 지적됐다. 19대 국회가 주력해야 할 부분으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규제 완화’, ‘감세’, ‘대외 개방’ 등 차례로 꼽혔다.
또 19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 “현실성 없는 법안과 무리한 규제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현안과 기업 애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와 “경제활성화 법안을 신속히 입법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번주 들어서는 16일 올 상반기 기업들의 투자심리지수 조사 결과를 내놨다. 100점 만점에 35.8점에 불과해 기업들의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대변했다. 지수는 50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투자에 긍정적, 낮으면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이어 17일엔 기업들이 19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가 59%로 압도적이었다. ‘고용창출 및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26%),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폐지’(10%),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완화’(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정책’에 대한 찬반 조사를 실시, 조사대상의 77%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이유로 ‘비용 절감 및 투자 유인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 추세’,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증대’ 등을 꼽았다.
상의가 내놓은 관련 조사들은 하나같이 자금여건 등 기업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규제 및 조세정책의 완화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심지어 대국민 약속인 공약마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사실상 후퇴를 주장했다.
그러나 1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340조원을 넘어섰고 계열사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 사정이 어렵다”고 강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과 편차가 가속화된 일반 중소기업들 사정을 들어 극소수의 재벌그룹들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질책도 잇달았다.
‘꼼수’로 비쳐질 경우 반기업 정서만 확산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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