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해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임을 지적하자 야권은 일제히 박재완 장관과 김동연 차관의 해임과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은 5일 논평을 내고 "정치적 의도가 없이 재정 당국자로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해명이 진실하려면, 마땅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그런데, 정당별 또는 공약별 예산 소요액은 제시하지도 않은 채 정치권의 복지공약 상당수가 예산 부족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언해 버렸다"며 "이는 국민들에게 ‘복지공약은 곧 조세부담을 수반한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켜 상대적으로 복지공약을 중시하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 행정력까지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한 치졸한 기획재정부를 규탄한다"며 "이를 묵인한 기획재정부 장관과 직접 선거법을 위반한 김동연 2차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획재정부는 4일 "정치권의 총선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간 268조원이 추가로 필요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중앙선관위는 5일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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