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가 기름값 안정 대책?.."정부 꼼수 불과"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앵커) 김 기자, 어제까지 전국주유소가격이 80일 연속 사상최고치 행진이네요? 

 

기자) 네. 한국석유공사에오피넷에 따르면 서울과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휘발유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록한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 2041.05원은 전날보다 0.62원 오른 것인데, 경유와 LPG가격 역시 연일 사상 최고가격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거의 유일한 대책이 알뜰주유소인데, 이게 별 도움이 안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기자) 네 정부는 지난해부터 알뜰주유소를 통해 기름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나섰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이용자들이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작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으나, 알뜰주유소는 20~30원 정도의 할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 카드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기름값 할인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제가 지난 주말 고속도로에 있는 알뜰 주유소를 찾아 주유를 했는데, 기름값이 주변의 일반주유소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리터당 30원 할인이면 5만원주유시 900원 할인인데요, 시민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오늘 오후 주유소협회에서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인하 여론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성명서를 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주유소협회는 알뜰주유소가 기름값 안정대책이 아닌 유류세 인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고유가의 원인이 원유가격 상승과 기름값의 46%에 달하는 유류세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3월 둘째주 현재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2026원으로 이 가운데 세전 정유사 가격은 1035원, 세금은 930원으로 전체 46% 정도를차지합니다.

 

기름값의 절반 정도가 유류세로, 국민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억지고 늘리려고 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정유업계에서는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기위해 주유소가 들어설 수 없는 장소에까지 허가를 내주려고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식경제부가 우정사업본부 물류센터나 공공기관 주차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인허가 등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알뜰주유소를 확대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그린벨트 해제나 알뜰주유소 허가 규정 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기름값은 매일 오르는데 부지를 물색해 행정적인 부분 등을 검토하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알뜰주유소로전환하면 정부가 각종 금융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도 줄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것도 국민 세금인만큼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알뜰주유소가 현실적으로 비싼 기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긴 힘들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아직 정책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성공이냐, 아니냐 단정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뜰주유소나 셀프주유소는 본질적으로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방안인데, 모든 책임을 시장에만 떠 넘기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고유가로 가중되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