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올해 대통령 선거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한국공학한림원 과학기술 정책총서가 태풍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3월경 공학한림원이 편찬할 예정인 과학기술 정책총서 내용 중에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중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치권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와 정부부처에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한림원은 지난 1997년부터 모두 3권의 정책총서를 발행해 정권교체시기마다 주요 대선 캠프에 이같은 과학기술정책총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차기 정부의 산업, 과학기술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경제계 등 각계에서 '제 논에 물대기'에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 주무부처에서도 차기 정부 들어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과 정책에 대비한 이익계산에 한창이다.
특히 이번에 발간되는 한림원 정책총서에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오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IT컨트럴 타워 부재'에 관한 대안이 포함돼 주목된다.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상화를 포함해 그동안 추락했던 IT강국의 위상과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가적인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 한림원은 대안과 관련 3가지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총리로 하고, 이에 따른 핵심 정책수단인 실질적인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1안이다.
두번째 안은 과거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해 기초과학과 핵심 산업기술, IT기술 등을 총체적으로 관장하게끔 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제3안은 차기 정부에 미래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국가 미래전략과 과학기술 전략을 연계에 총괄하는 정책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출범당시 발간된 한림원 정책총서에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산업 부문을 관련 부처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던 바 한림원 정책총서의 방향이 차기 정부의 사실상 과학기술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 정치권은 한림원 잡기에 애를 쓸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지난 대선때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통합건도 지난 2007년 정책총서의 내용에 포함됐던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기초과학과 대학교육의 정책부문이 일원화되고, 초·중등 교육정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했했다.
이같은 이유로 주요 대선 캠프도 미래를 대비한 발전적 과학기술 정책보다는 과학기술계 유권자 표를 의식한 정책에 힘을 싣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한림원 정책총서에서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비전은 '국민의 행복을 달성하는 과학기술'로 큰 틀이 잡혔으며, 정준양
포스코(005490) 회장이 지난해 6월 한국공학한림원 신임 회장에 선임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정책이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한림원 정책총서의 목적"이라며 "대선 캠프에서 과학기술계 유권자 표를 의식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이용하는 과거 대선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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