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향후 시장상황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주택구매 투자 수요가 사라진 부동산 시장이 점차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가계부채가 앞으로 시장 정상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주택매매 단절 등으로 이어지면서 침체의 원인이 된단는 것.
2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주재로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과 부동산 전문가 9명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상황과 전망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장관은 "매매는 수도권의 경우 살아나고 있고 지방은 이전부터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 전월세 경우 여러가지 조치로 안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유럽 재정위기와 12월 김정일 사망 등의 변수가 없었으면 조금 더 확신을 가졌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도 "지난해 시장이 어려웠다고 하지만 지난 2010년에 비하면 지표(매매거래량, 가격, 인허가 등)가 호전됐다"며 "언론이나 정보업체 등에서 많이 거론하는 것이 아파트 입주물량이 적고 이주물량이 많다고 하는 것인데 다른 대제체나 대체지역이 있다고 본다. 재건축 이주수요도 양·질적으로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현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실수요자들은 대부분 전세난에 집을 사는 사람들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전세난이 일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이어서 "수도권 보금자리 10만가구 공급이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끼친다. 원래 80% 이상이 특별 분양인데 일반인들이 이를 주택구매 기준점으로 본다. 민간분양은 거품이 잔뜩 묻은 것으로 착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침체가 가계부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 서울의 경우 7~8 가까이 되고, 부산은 3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많이 올라서 4대에 육박한다"며 "유엔이 권장하는 것은 4정도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집중된 서울은 두 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수도권은 가계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지방은 버블이 형성되다가 수도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가 신경 써야하는 것은 집값보다 전월세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 수요 매매전환은 정책당국의 소망일뿐이지 가계부채, 총자산, 실거주, 보증금, 소득 등 개별 단위 수준까지 분석하면 대부분 전세의 경우 자기 재산을 알뜰하게 지킨 것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가계가 전세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매매로 전환하기에는 매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조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금융권서 나간 부채를 보더라도, 소득에 부채가 60% 이상이 넘는 가계가 많다"며 "매매전환 수요가 늘어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가계의 여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향후 가계부실이 부동산시장과 맞물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전문가들 의견에 대해 권 장관은 "지난해에는 단기간 동안 주택수급을 원활히 조정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올해는 지역별·유형별로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격도 문제지만 고민해야하는 게 주택정책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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