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38% 상향조정됨에 따라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조세형평성과 과표의 시세반영률 문제를 지적해온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번 정부 발표가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공시로 인해 용산(10.93%), 중구(10.18%), 강남(8.47%), 서초(8.43%) 등으로 주요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과세율이 소폭 상승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권에서는 여주(10.09%), 가평(9.43%), 안산단원(9.42%) 등 집값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상향조정된다.
그동안 표준단독주택가격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아파트는 73%, 단독주택은 51%에 불과한 시세반영률을 나타내 단독주택과 아파트 간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특히 최근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발표 상위 5위권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자감세' 논란에 불을 지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분은 당초 예정된 수치에서 다소 하향조정된 것으로 밝혀져 지자체 반발에 오히려 정부가 눈치를 보며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조세형평성 바로 잡는다" vs. "생색내기에 불과"
이번 발표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며 반발하던 강남구, 용산구 등 주요 지자체 관계자들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부 정책을 수긍하겠다"는 분위기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국토부 측에서 주민 반발을 감안해 이전에 통보한 9.4%보다는 낮은 8.47%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점진적으로 반영률을 높여 실거래가 기준에 맞게 표준공시가격을 높여야하는 건 맞지만 갑작스러운 상승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경실련은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서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국장은 "각 지자체가 부당하게 누려온 조세혜택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는 것인데, 종국에는 정부가 지자체 눈치를 보며 후퇴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국토부가 공시가격의 반영비율을 공식통계로 제시한다는 건 이미 단독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데이터가 구축돼 있다는 뜻인데 또 다른 엉터리 자료로 가격체계를 책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표준공시가격 상승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단독주택 조세부담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이 확대돼 안그래도 위축된 시장 환경에서 정부 정책기조와는 달리 거래침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기숙 부동산1번지 팀장은 "최근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연립, 단독주택으로 전세수요가 분산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정책으로 연립, 단독주택의 조세부담이 늘어 고공행진하는 아파트 전셋값을 피해 주택으로 이동하는 세입자들에게 다소 부담이 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수도권 표준주택가격 변동률(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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