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의 KTX민간참여 관련 찬반 토론회가 20일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두기관 대표들은 민간참여의 타당성과 대기업 특혜 논란 등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지만 어느 한쪽도 서로의 주장에 설득되지 않았다.
‘민간 경쟁 체제 도입이 옳다’는 국토부의 결론에 대해 코레일은 ‘결사반대’라는 입장은 내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철도노조원들이 시민회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대신하면서 앞으로의 갈등을 예고했다.
◇수서발 노선 민간참여는 '또 다른 대기업 독점'
이날 토론회는 심수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사회로, 구본환 철도정책관과 고용석 철도운영과장 등 국토부측, 한문희 기획조정실장과 최길묵 GBC센터장 등 코레일측 각각 5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코레일은 ‘대기업 특혜’ 여부와 ‘운임 20% 인하’의 근거 요구로 공격했고, 국토부는 '적자노선 반납‘과 ’독점횡포‘로 대응했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구본환 정책관은 “독점은 사회주의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구조로 서비스가 저하돼도 고객의 선택이 없다”고 운을 땐 뒤 “철도공사는 적자, 부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고 있다. 경쟁 도입은 좋은 철도산업을 위해 필요할 부분”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한문희 기조실장은 “코레일이 시장에서 독점 횡포를 부린 게 아니다.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문제는 우리도 보완해야할 문제”라며 “하지만 외국에서도 같은 노선에서 두 개의 업체가 경쟁하는 경우도 없다. 이번 수서발 민영화 도입은 또 하나의 민간 독점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적자노선 운영 힘들면 반납하라
이번 사업이 ‘민영화’ 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
코레일 측은 이번 사업을 엄연한 민영화로 단정하고 코레일이 아닌 민간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측은 현행 철도공사법상 철도운영부분은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며 이번 사업에도 민간이 참여하는데 해당법이 적용돼 문제없다는 입장과 함께 민영화가 아닌 민간참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큰 논란이 됐던 대기업 특혜에 대해 코레일은 “어느날 갑자기 빠른 속도로 스피드를 냈고 일부 기업들은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며 “만간제안사업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어 “알짜 노선의 민간 참여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 말해 재벌에게 준수 있는 마지막 알짜 고속철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어떤 기업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소문으로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받아친 뒤 “민간에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코레일에서 받는 것보다 많고 임대료도 적정수준 받을 것이다. 문제 있는 기업은 퇴출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적자노선 어려우면 국가에 반납하라”며 “연간 보조금 2000~3000억원 씩 받는데 그 비용이면 민간 운영 등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금 인상문제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운임을 올리면 철도공사는 좋은거 아니냐. 왜 운임가지고 그러느냐”라며 조롱 섞인 말을 건넸다.
이어 “철도 운영 이익은 운임 인하로 가야 한다. 민간은 손님을 끌기 위해 요금을 내릴 것”이라며 “경쟁은 트렌드”라고 말했다.
◇"운임 20% 인하?..말도 안돼"
코레일은 이 발언에 “인건비와 경비를 불이면 20% 이상 운임을 내릴 수 있다는 교통연구원의 결과를 리바이벌 하는 수준”이라며 “조사 결과 인건비와 경비를 25% 줄이면 운임은 고작 4.5% 밖에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고석철도 인건비 비율은 15.7% 밖에 안돼 인건비가 전혀 안드는 유령회사를 차린다 해도 20% 운임 인하는 말도 안된다”고 쏴 붙였다.
민간참여시 안전문제에 대한 시각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는 “외국의 경우 경쟁이 도입되면서 안전에 관한 서비스경쟁이 무척 치열해 국가와 운영사, 시설관리자 사이 감시체계가잘 돼있다”며 “철도공사의 정확한 감독기능이 있었으면 역주행 같은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공격했다.
코레일 측은 “열차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해야 비로써 안전한 운행이 이뤄진다”며 “하지만 복수 체제로 갈 경우 혼선이 있다. 사고는 감소추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없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는 마지막 발언에서 코레일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계시스템 개선과 높은 인건비 조정을 요구하며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체제 꼭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코레일은 “정부의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률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우리의 주장이 공사 본인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비춰지지 않길 바란다”고 정리했다.
이날 토론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요금인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마무리 됐다.
한편, 국토부는 4월 총선 이후 민간업체 면허부여, 제안요청서 공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통해 2015년 개통 예정인 KTX수서발 노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공청회 등을 열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지만 결론을 지은 상태에서 정책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코레일 측은 이번 사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전직원과 함께 반대 운동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어서 4월 총선 이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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