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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항공기 결항 걱정되네"..결항·지연 보상대책 미흡
정부 "감시감독 강화" 원론만..국회는 "정부가 보상대책 마련" 떠넘기기
2012-01-19 18:11:54 2012-01-19 18:11:54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항공기 결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승객들에 대한 손해보상 등 피해대책이 소홀해 문제시되고 있다.
 
19일 국내 공항, 관련 업계,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그동안 항공기 결항사태는 기상문제보다는 항공기의 지연도착 등으로 인한 접속문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향방문, 국내외 여행 등 항공기 이용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결항, 지연 등으로 인해 승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 등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한국공항공사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김포, 김해, 제주 공항 등 국내 14개 공항(국내, 국제선 노선 포함)의 결항사태는 최근 몇년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8년 1922회에서 2009년 2694회, 2010년 3372회, 지난해는 7월말까지 1752회 결항하는 등 매년 지연·결항이 늘고 있다.
 
결항률은 '08년 1.14%, '09년 1.48%, '10년 1.81%, 지난해 7월말 현재 1.54%로 평균 결항률이 1.49%에 이른다.
 
결항의 원인은 기상문제(40.4%)보다 항공기 접속(46.1%)에 의한 문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접속으로 인한 결항은 다른 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제시각에 도착하지 않아 비행에 투입할 대체 항공기가 없어 결항 결정이 내려지는 것.
 
인천공항의 경우도 같은 기간 기상(5.6%)문제 보다는 항공기 접속(45.5%)으로 인한 결항률이 높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각 항공사들은 자체보유 항공기 수가 얼마되지 않는데도 수익을 위해 무리한 운행 일정을 잡는 등 기존의 영업행태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국회도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항공사의 결항 및 지연 등 비정상운항 사태에 대비한 대책으로 임시편을 투입하거나 후속 운항편을 이용해 승객을 수송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각 항공사의 여유 항공기가 없다는 사실을 (국토부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임시편 투입대책 등을 대비책으로 제시하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실질적 대책은 없는 셈이다.
 
당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항공기의 대규모 결항이나 운항지연 등 비정상 운항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분야별 점검반을 편성해 항공기 이동지역, 여객청사 대합실, 주차장 등 각종 공항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손해보상 등 피해대책 등에 대한 대비책은 여전히 부실하다.
 
실제 항공기가 결항하면 승객들은 '항공편 취소'라는 항공사의 일방적인 통보와 환불 이외 다른 유무형적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결항신고를 할 경우 위반사례 여부에 대해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국회도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 외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 의원은 "승객들은 이유도 모른 채 결항 또는 지연에 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감독의무가 있는 국토부는 결항 및 지연 등 비정상운항에 대비, 승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 대책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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