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상장사 등기 임원들의 연봉 개별 공시 추진을 놓고 정치권ㆍ학계와 기업간의 시각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임원 연봉 개별 공시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과 "개별 이사의 보수가 공개되면 결과적으로 보수가 하향 평준화돼 유능한 인재 영입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사 임원들의 보수총액을 공시하는 현재의 평균 임금 공시제도를 각 임원 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학계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08년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도입 당시 상장사 임원 연봉 개별 공시안이 정치권에서 발의됐지만 그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임원보수의 개별공시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정희 대표는 "임원 개개인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은 지배주주의 이사회 장악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며 "임원들의 보수가 기업의 성과에 연동해 결정되고 있는지 주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벌 총수가 계열사 임원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사회의 보수 정책을 주주에게 알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도 임원 연봉 개별 공시에 대한 명분으로 거론된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최고경영자(CEO), 재무책임자(CFO), 최고액 연봉자 3인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보너스, 주식, 옵션 등 보상 프로그램과 결정사항 등을 담은 보상요약표를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도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연 보수총액이 1억엔 이상인 임원의 기본급, 스톡옵션, 보너스, 퇴직보상 등을 개인별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영국 역시 10억파운드를 초과하는 중요 금융기관에 대해 개별 임직원의 보수 및 성과급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당장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대부분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보수 공개가 조직 내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보수의 하향평준화가 초래됨으로써 유능한 인재 영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병철 상장사협의회 홍보파트장은 "지난번 발의 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원사의 93.3%가 보수공개를 반대했다"며 "이미 주주총회라는 의사결정 장치가 있고 이를 통해 임원의 보수한도를 승인하는 사전통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부정이 발생할 여지는 적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인 금융위원회 공정시장 과장은 "임원 연봉 개별 공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국회가 열리면 논의하겠지만 현재로선 도입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도입 시기를 최대 5년 가량 늦춰 시행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임원 보수를 결정해야 하며 투명한 경영과 정확한 투자 판단을 위해 개별 공시를 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상장사들이 이를 부담스러워 한다면 지금 발표를 하되 3~5년 후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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