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각이 산업 중심의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아우르는 '에너지기후'적 관점으로 정책 기조가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복 지원되는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진희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는 9일 국회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전략과 장애요인 극복 방안'을 주제로 열린 에너지대안포럼 세미나에서 "연구개발(R&D)과 수출 산업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기후 정책으로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탄소세 도입과 세재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 독일과 덴마크의 사례를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독일과 덴마크는 전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열과 수송 분야로 확대하며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00년 탄소세를 도입한데 이어 2008년에는 새 건물을 지을 때 20%는 재생열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열법'을 따로 제정해 다양한 에너지원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덴마크도 오는 202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30%, 수송 분야 재생에너지는 10%씩 각각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새 건물에 석유 보일러 설치를 금지하는 등 더욱 강력한 법안을 도입하는 등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03년 3.9% 수준에서 2007년 9.9%, 2010년 12.3%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고, 오는 2015년 18.4%, 2020년에는 28.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덴마크도 현재 재생에너지의 소비가 전체 에너지의 15%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에는 전력 소비량의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2008년 2.1%, 2010년 현재 2.6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예상치보다 0.37%낮은 수준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녹색성장이 강조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초라한 실적이었다는 것이 박교수의 주장이다.
박교수는 "최근 강력한 정책을 펼치는 나라들은 전력에서 열 부문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열과 수송 분야를 포함한 종합 정책으로 기조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가가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기후 정책을 결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교수는 "태양광 설치 뒤 전기 사용량 절감이 추정보다 낮은데다 설비 투자비도 실제 계산하면 45년이 지나도 회수가 힘들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높은 누진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가구가 정부 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보조와 누진율 회피 라는 중복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성호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는 정부 예산 규모에 따라 시장 유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장에 제한이 있다"며 지속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발전용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소비자들도 전기요금을 통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생활정치실천의원 모임의 대표인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비롯해 윤준하 서울시 녹색시민 위원장, 남기웅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실장, 김광주 솔라앤에너지 대표이사,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미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의 계절에 중심 아젠다로 놓을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차기 대통령의 국정 과제 속에 분명한 철학과 정책이 담길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대통령 선거 시기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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