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에 대한 반독점 혐의 조사를 계기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의 대표 기업인 노키아에 반사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지도 관심이다.
7일
삼성전자(005930)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답변서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일 서면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유럽 지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핵심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동통신분야 표준특허와 필수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를 부당하게 배제했는지 여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반독점법 위반혐의가 기각된 바 있다”며 "EU 조사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EU 집행위원회의 성격이다. EU 집행위원회는 EU의 정책 발의와 결정·집행 등을 행사하는 기구로 모든 안건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이사회 안건 입안시 유럽 전체에 이익이 돼야 한다는 첫째 원칙에 충실하다.
행정부 성격이 강한 EU 집행위원회의 역할이 자국 산업 보호에 앞장서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 상무부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삼성전자와 애플은 EU의 대표 통신기업 노키아와 경쟁 관계다. 노키아는 지난 해까지만 해도 전세계 점유율 부동의 1위였다. 하지만 스마트폰 돌풍에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서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추락하는 추세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바로 턱 밑까지 노키아를 추격하며 가장 큰 위협으로 등장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노키아의 전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 1분기 30.4%에서 2분기 24.5%까지 떨어졌다가 3분기 27.3%로 다소 올랐다.
강력한 경쟁자인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19.3%에서 2분기 20.5%, 최근 3분기에는 22.6%로 치고 올라오면서 노키아와의 격차를 3분기 만에 10% 이상에서 5% 이하로 줄였다.
피조사 대상인 애플도 스마트폰으로만 1분기 4%, 2분기는 4.5%, 3분기에 4.3%로 꾸준히 시장 점유를 하고 있지만 노키아를 흔들 정도는 아니다.
관련업계에서는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조사가 애플을 방패삼아 EU의 대표기업 노키아를 보호할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조사 대상인 표준특허와 필수특허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공격하는 주요 논리이기 때문이다. 만일 EU 집행위원회의 조사가 한쪽에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삼성전자나 애플 둘 중 하나는 상당한 내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치열한 샅바싸움을 하는 와중에 돌연 EU 행정부 기능의 EU 집행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에 EU 대표기업 노키아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이사회 안건 입안의 두번째 원칙에는 각국 정부와 정당, 산업체와 이익집단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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