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김치와 LED 등, 어묵 등을 포함한 25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추가로 선정됐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두부와 레미콘도 이번 2차 발표안에 포함돼 확장자제와 진입자제 등이 권고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2차 발표를 위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동반위는 이번 회의에서 45개 품목을 대상으로 적합업종 선정 작업을 벌였으며, 지난 9월 27일 우선적으로 16개 품목을 1차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축소, 일부사업철수 등 선정 기준 등이 모호한 데다 업계의 자율합의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일부 분야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까라는 실효성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기업 종사자들은 이번 발표 직후 "레미콘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논란 끓던 레미콘·두부 품목 선정돼
포장두부 시장을 놓고 대-중소기업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두부 영역은 포장용 대형 판두부는 철수로, 포장두부에서는 대기업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확장자제', 비포장 두부시장은 '진입자제'가 권고됐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인수합병 자제하며 현행 OEM(주문자상표방식생산)업체를 대상으로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또는 제조업자 설계생산) 생산방식 및 OBM(자가브랜드 생산) 생산방식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집단행동을 강행하기로 한 레미콘 품목도 위원회 의결을 거처 대-중소기업 확장자제 및 신규대기업진입자제 권고로 결론났다.
앞으로 11개 이외 중소기업기준법 대기업은은 신규공장 증설을 자제하고 평균 생산규모를 유지하고 이를 한국레미콘공업협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상호 모니터링해 동반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원두커피는 소비자 지향 시장에서 생산설비를 확장자제하고 신규 대기업 진입자제 조치를 권고했다.
이밖에도 기타판유리가공품, 기타안전유리, 경소백운석인 생석회도 신규 대기업의 진입자제와 기존 업체의 확장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치·LED등 16개 품목 '일부사업철수'
김치와 LED등, 어묵, 주조, 단조 등 16개 품목은 일부사업에서 철수하는 방식으로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김치는 일반식당이나 대학 등 시장에서는 사업을 철수하는 것을 포함해 중·고교 급식시장과 군납 영역에서 확장자제가 내려졌다.
LED등은 칩, 패키징 등 광원 부분과 대량 생산 가능제품한 벌브형LED, MR, PAR에 주력하고 중소기업은 소량 다품종 단순조립제품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밖의 품목들도 해당 사업의 영역과 크기를 밤안해 사업을 철수하는 권고안을 내렸다.
또 햄버거 빵 분야에서는 고속도로휴게소, 전통시장, 일반 소매점에서 사업을 축소하고 군납시장 확장자제가 내려졌다.
남자나 소년용정장 등 맞춤양복에서는 진입자제가, 조미김에서는 확장 자제가 결정됐다.
◇반려 3개품목..데스크탑PC는 심의연기돼
내비게이션, 플라스틱창문 및 문, 정수기는 반려조치를 받았다. 디지털도어록도 판단유보로 이번 품목에 지정되지 않았다.
또 논란이 있었던 데스크탑PC도 심의 자체를 유보해 다음번 적합업종 선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이날 오후 동반위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는데 동반위가 급작스럽게 발표 장소를 옮기면서 무산됐다"며 "여건에 맞춰 1인 시위 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항의 집회와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레미콘 업계에서는 레미콘 영역이 다른 분야와 달리 대기업이 먼저 진출, 기술력이나 품질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조치는 향후 기술력이나 투자 등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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