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송종호 기자] 경제부처 장관들이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내 경제제도 개선과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의원들의 대책주문에 답변했다.
우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백화점 업계에 대한 수수료 인하 압박을 본격화했고,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통화스왑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백화점업계가 수수료를 인하해 입점업체와 동반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대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이 10년 사이 60%에서 80%수준으로 늘어났다"며 "입점업체와 백화점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수수료를)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수료를 낮추면 당장 이익에 영향이 오겠지만 길게 봐서는 어느 한쪽은 이익이고 다른 쪽은 손해를 봐서는 협력이 안 된다"며 "백화점 업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점차 빠르게 개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통화스왑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한·미 통화스왑은 왜 하지 않나"라는 물음에, 박 장관은 "이야기를 한 바 없다"면서도 "이번 한미 정상 합의문에 '2008년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외환과 환율 미치는 영향 줄이기 위해 양국이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한다'는 진전된 문안이 들어갔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글로벌 통화스왑망과 관련해 "신흥국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들의 도덕적해이와 자국의 외화정책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최근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1100원선이란 구체적 마지노선을 설정하지는 않았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수급과 경제 펀드멘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급변동하는 경우 불가피하기 때문에 스무디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통해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1200원 넘었을 때 정부는 실제 개입을 한 바 있고 그것이 심리적 안정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체감실업률을 반영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도입할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국제기구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내년에 표준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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