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VNO 활성화 전담반 구성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 전담반을 구성하고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 7월 발표한 'MVNO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이번 국정감사 때 MVNO 활성화 의지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관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MVNO 활성화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했으며, 지난주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향후 활동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방통위 주최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MVNO 사업자 대표 3사 관계자 등이 매주 목요일 한 차례씩 모여 토의를 가질 예정이다.

 

통신 3사에서는 정태철 SK텔레콤 대외협력실 전무, 이승용 사업협력담당 KT 상무, 김형곤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상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밖에 관련 팀장, 차장 등 실무자급이 참석해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MVNO 사업자 중에서는 CJ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아이즈비전 등 3사가 대표로 참석하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도 참관한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MVNO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망을 많이 빌릴수록 최대 53%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의 경우 최소 가입자 20만명 이상이 돼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에넥스텔레콤 가입자가 17만명 수준으로 사실상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 재제공 ▲ 자가소비 등의 가이드라인 역시 사업자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혜택은 전무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통신비 인하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MVNO 사업에 대한 방통위의 미진한 활성화 의지도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방통위는 필요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기 사업자에도 회의 참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MVNO 사업자들이 '단말기 수급'을 가장 애로사항으로 표하고 있는 만큼 단말기 보급문제와 함께 휴대전화를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구매하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TFT는 이달 중 MVNO활성화 전담반을 구성하고 11월에 MVNO 활성화 이슈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을 통해 12월에 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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