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강력범죄, 전자발찌 부착대상 여부 검토중"

권 법무장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방문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최근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아동 ·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대책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제도의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권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발찌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며 직원들에게 "불편함이 있겠지만 부착 대상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전자발찌가) 꼭 필요한 제도임을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권 장관은 전자발찌 제도 시행 후 부착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이 제도 시행 전에 비해 12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보고를 받고 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

권 장관은 다만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자감독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에 대해선 "인권침해 요소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 연말 보급될 신형 전자발찌는 구형보다 두께는 얇아진 반면 스트랩(발목 고정부품)에 스프링 강을 넣어 잘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권 장관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낮아도 한 차례만 범행해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강도 등 강력 범죄로 부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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