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지난 5년간 주택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6배 높은 것으로 조사돼 최근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주택시장 침체 원인이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뉴스토마토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지난 2005년~201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전국의 주택 숫자는 13.12% 늘어난 반면 인구는 2.75%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택은 2005년 1562만3000가구에서 2010년 1767만 2000가구로, 인구는 같은 기간 4727만8000명에서 4858만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주택 수가 200만 가구 이상 늘어난 가운데 통계에 집계된 미분양 주택은 최소 4만3000가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 지난해 전국주택보급률 101.9%, "사실상 110% 이상 수준"
전국 주택보급률(신주택보급률 기준)은 101.9%로 지난 2005년 조사(98.3%)에 비해 3.6%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 주택 수 증감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58만9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29만8000가구), 경남(13만9000가구), 경북(12만7000가구), 충남(12만2000가구), 인천(12만1000가구) 순이었다.
또 이같은 통계에 실질주택보급률을 합산해 계산하면 사실상 전국 주택보급률이 110%에 육박할 전망이다.
1인 가구, 기숙사 등 집단 주거가구나 이들 상당수의 주거 형태인 원룸, 오피스텔 등이 통계에서 누락된 점을 감안하면 8~9% 상향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양적확대보다는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에 대한 주거안정"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증가분에 비해 인구나 가구수 증가 속도가 더딘 지역은 공급된 주택량에 수요가 못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남(-4.30%), 대구(-0.74%), 전북(-0.38%), 경북(-0.29%) 등은 최근 5년간 인구가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이다.
1인~2인 가구의 증가와 독립 가구 분화로 전체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가구수 증가율도 주택수 증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인구 감소 지역의 가구수 증가율은 ▲ 전남 2.55%, ▲ 대구 6.89%, ▲ 전북 6.75%, ▲ 경북 7.55% 등으로 전국 평균 가구수 증가율(9.92%)을 밑돌았다.
가구수 증가율이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의 증가를 말한다. 즉 가구수 증가율이 주택 증가분에 비해 낮기 때문에 해당지역 미분양 아파트 적체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지방의 경우 지난 해부터 아파트 공급량도 늘었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주택 공급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주택 수요에 비해 상대적인 공급 과잉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향후 신규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다시 문제가 되고 가격조정이 시작될 것"이라며 "내집마련을 계획중인 지방 전세 수요자들은 지역 내 옥석을 골라 내집마련 전략을 세워야 하고, 분양받을 때도 최근의 공급 증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신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이상 주택정책의 방향을 양적 확대보다는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에 대한 주거안정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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