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은 국민의 행복지수가 경제성장과 반비례로 떨어지고 있다.
생활고에 지친 50대 베이비부머들은 스러지고 청년들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데 현 정부는 그 절박함을 모르고 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중남미의 소국 코스타리카다. 우리 GDP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나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완벽한 사회복지가 실현되고 있다.
나라살림이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더 중요해진다. 그것만이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가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집권 해인 2012년 예산안이 공개됐지만 복지지출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내년 복지 지출은 올해 86조4000억원에서 내년 92조원으로 5조6000억원, 무려(?) 6.4%나 증가했다.
정부는 '역대 최고 금액으로 이정도면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자랑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다.
예산의 절반을 복지에 쏟아붓는 OECD 회원국들 앞에서 28.2%의 복지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다. 명함도 내밀 수 없다.
다른 나라 복지 수준의 절반에 불과한 현실에서 내놓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은 '공수표'에 불과하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서 주목해야할 분야가 SOC 지출이다.
내년에도 토목경제에 대한 의존이 크다.
재벌대기업과 소수 집단들이 간접적 수혜를 차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정대비 복지 비중은 다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코메디는 이미 예고된 것이다.
사회적 약자는 국가가 보호한다는 사회연대의 가치는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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