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공무원 직무범죄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국 검찰의 기소율은 연평균 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에게 제공한 '공무원 직무범죄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8년 6307명이던 사범은 2009년 7685명에서 지난해 1만40명으로 3년 새 59%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7월 말 현재 340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 지검의 공무원 범죄사범 기소율은 연평균 7.1%였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범죄건수가 2008년 1188명에서 지난해 2613명으로 120%나 증가했는데도 3년 간 평균 기소율은 2.5%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다른 일반 범죄의 기소율은 약 47% 정도인데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7%대에 그치는 등 매우 비대칭적이다"라며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건은 엄중한 처벌로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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