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무역액 1조달러를 상회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서비스 수출 순위는 모두 세계 6위권 이내인데 반해, 올해 무역 1조달러 달성이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19위(2009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EU FTA에 대해서는 "상품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법률·회계·세무 등 서비스 분야에서 본격적인 개방을 이룬 최초의 FTA”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의료 시장의 문턱을 낮춰 해외 교육수요 흡수를 통해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률 서비스는 3단계, 회계·세무 서비스는 2단계에 걸쳐 개방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EU 측과의 협의를 통해 연내 상호인정협정작업반도 구성한다. 이들은 전문직 상호인정 제도를 위해 상대국에서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전문직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협정을 논의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제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문화, 전문직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창출과 고용의 질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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