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은 최근 <뉴스토마토>와 한 인터뷰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에 대한 선정이 끝나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틀을 국회에서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에 대한 강제 사항을 법으로 만드는 것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정책으로 확고히 만들어 내실을 기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 선정이 한·미FTA의 '투자자 보호 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침범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지경위 공청회에 경제단체장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중소기업 상생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반대 뜻을 나타내자 "청문회가 어렵다면 대국민 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과 만났고, 여기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논쟁에 대해서는 "한심한 일"이라고 꼬집고, "힘을 합쳐야 할 이들이 서로 조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대중소기업 상생 청문회, 안된다면 대국민 토론회부터"
- 지난달 29일 지경위 공청회에 경제단체장들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경위원장직을 걸고 국회 대중소기업 상생 청문회를 강력히 추진할 생각"이라며 "(대기업을) 대표하는 총수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신임 대표에게 수용 여부를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 상황이 어떤가?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통화만 했는데, 우선 오랜 친구 사이니까 (신임 대표가 된 것) 축하하고 그랬다. 그러나 홍 대표는 청문회가 원내대표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으로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과 합의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 잘 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재 관심은 중기적합 업종이나, MRO 관련 내용일 것이다. 대기업들의 업종 침해 자체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당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 측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
- 하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대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는데?
▲ 한나라당 내에서도 망설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청문회가 어렵다면 대국민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지경위원장은 물론 지경위원들과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경영혁신협회) 등 1600개 정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도 참석하기로 했다. 나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운찬 동반위원장의 회동이 얼마 전에 있었고, 다 같이 합의했다.
◇ "中企 적합업종·품목 선정, '한미FTA' 위반은 두고볼 일"
-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선정으로 각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최근에는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FTA의 '투자자 보호 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고유 업종 부활'이라는 대기업 관계자들의 주장은 물론, 이번 선정이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한미FTA나 한EU FTA 모두 근본적인 시각에서 보면 문제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재협상을 통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보완책이 따로 논의되는 상황도 아니다. 한미FTA나 한EU FTA로 유통법과 상생법이 무력화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시각은 맞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국내 규제를 아예 만들지 말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외 투자자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 선정을 두고 WTO라운드에 무력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SSM 진입 제한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막자는 것인데, 테스코가 제소할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것 자체를 막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시장 침범이나 골목상권에 침범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홈플러스 불매 운동에 돌입하게 될 거다. 그런 우려는 탁상공론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한미FTA가 통과됐을 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나친 관념론은 문제가 있다.
◇ "中企 적합업종·품목 선정되면 법 제정 검토"
-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자율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 동반위 자체의 업무가 무산될 있는 가능성은 없나?
▲ 우선 그 지적은 동의한다. 동반위에서 하는 중기 적합 업종의 경우, 동반지수를 만든다 해도 그것을 법적, 제도적 뒷받침할 수 있는 틀이 없다. 국회가 동반위 논의 후에 합의한 것에 대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8월경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 후 국회 내에서 이것을 법과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 지를 논의해볼 예정이다. 대기업의 자율에 맡긴다고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 "최중경 장관, 정운찬 위원장 중재 제안하겠다"
- 최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갈등을 두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지경부와 동반위의 역할에 대해 규정할 수 있을까?
▲ 동반위는 정부 대통령의 지지가 없으면 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예산도 부족하고 민간 차원이긴 하지만, 정부가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동반위에게는 우선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먼저 직접 이 문제를 긴밀하게 상의해야할 지경부 장관이 시간 있을 때마다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할거면 (동반위를) 왜 만들었나? 최중경 장관과 정운찬 위원장 모두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책을 만들고 공동으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싸우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도 안 좋고 지경부 장관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나 회의가 든다. 나는 지경위원장의 입장에서 최중경 장관과 정운찬 위원장 만나서 중재를 위한 조정과 타협을 제안할 생각이다.
- 동반성장을 위한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우선 정부에서 동반성장을 위해 만든 동반위는 정 위원장이 잘 꾸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총리 출신이고 학자로도 지냈지만 그 동안 한나라당에 들어간 이후, 그의 여러 가지 소신과 원칙이 무너진걸 아쉽게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동반위 하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국민을 위한 역할을 잘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의 무자비한 약육강식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 사회는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이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 무자비한 정글적 자본주의가 판치고 있는데 이걸 상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룡이 이 지구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초식동물을 위한 풀과 나무를 다 먹어서라는 이야기가 있다. 현재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업종과 중소상인들을 괴멸시키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기업도 죽게 돼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대기업들의 노하우가 합쳐져야 제대로 경쟁하고 생태계도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