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일 종합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방지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7일 청와대 회담을 마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야는 향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저축은행 부실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 예산편성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은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데 솔선수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대학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이 함께 추진되어야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추경편성과 한미 FTA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부담경감,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을 위해 정부에 추경편성을 요청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고 밝혔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비준안 통과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지만 손 대표는 정부가 FTA 비준안에 대해 다시 한번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오전7시30분부터 09시35분까지 2시간이 넘게 진행됐으며 청와대에서는 김두우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이용섭 대변인이 배석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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