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최근 무상복지와 내년 선거 일정을 대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재정 포퓰리즘에 대응해야 한다는 재정운용 방향이 제시됐다.
정치적 지대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재원소요사업을 입법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동시에 입법하도록 의무화하는 "PAYGO(Pay As You GO)"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제시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동 개최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 중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및 총량분야' 토론에서는 내년도 정치 일정에 따라 예상치 못한 지출요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토론회에 앞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및 총량분야' 작업반은 정책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예산편성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가 국내외 전망기관의 성장률 실적치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며 "오차가 누적될 경우 중기적으로 안정적 재정운용에 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 내외로 국제통화기금(IMF) 4.46%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4.6%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정부의 낙관적인 거시경제전망이나 '뒤로 미루기식' 재정안정 목표를 배제하고 안정적 재정 유지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에 대해 고영선 KDI연구본부장은 "세입기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각종 지출소요는 증가추세"라며 "연금·의료 등 고령화 관련 복지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수입을 늘리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는 이상 국가 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0년~50년간 연금·의료 관련 재정 지출은 GDP의 6.0%에서 17.8%로 11.8%포인트 증가해 EU의 지출 증가폭(5.6%P)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앞으로 금융위기가 빈발하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 특성상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막대한 통일 비용도 재정위험요인으로 꼽힐 것으로 예상됐다.
토론회에서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비효율적이고 비가역적인 보편적 복지보다 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복지를 유지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중심의 재정운용만으로는 빈곤과 불평등 심화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선별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제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9일까지 교육, 복지, 고용 등 13개 분야별로 토론이 이어진다. 재정부는 토론회 결과를 참고, 9월 말까지 국가 재정 운용 계획과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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