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국내 뉴스 브리핑
출연: 임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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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부채 1000조 돌파
· 아파트 거래량 줄고 전월세값 급등 조짐
· 신용카드사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 박카스·마데카솔 등 8월부터 편의점서 판매
1. 개인부채 1000조 돌파
· 개인부채 1006조 5804억원
· 대출금 전분기보다 10.3조원 증가
· 자금조달·자금운용 능력 악화
· 주가상승으로 금융자산 늘어
지난 1분기 개인부문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개인들의 자금조달과 자금운용 능력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말 현재 개인부채는
1006조5804억원으로
전분기보다 약 10조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개인부채에서 상거래신용과 기타금융부채, 정부융자를 제외한 대출금은
전분기보다 10조3000억원 늘어난
942조709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중 개인부문의 자금조달 규모는 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8조7000억원 줄었으며,
자금운용규모는 32조9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자금조달 감소는 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 차입 축소 영향이 컸으며,
자금운용 감소는 장기저축성예금과 금전신탁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기저축성예금과 보험과 연금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개인부문의 금융자산은
주가 상승 영향 등으로
전분기보다 35조9000억원 늘어난 2212조4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 아파트 거래량 줄고 전월세값 급등 조짐
· 기준금리 추가 인상.. 매매시장 더욱 위축될 전망
·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전월比 20.5% ▼..거래가도 '하락'
· 대치동 은마아파트(77㎡) 2달새 8300만원▼
· 매매시장 '꽁꽁' 정부대책 효과 미미..불신 커져
올들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 떨어지면서
매매시장이 다시 경색되고 있습니다.
5.1대책 발표에도 저가 매물이 없고
이사철 이후 가격 상승 기대심리 매물이 나오지 않아
아파트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 10일 기준금리가 연 3.25%로 0.25%포인트(p) 추가 인상되면서
앞으로 매매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고
전·월세시장의 가격 급등까지 우려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보다 20%나 감소했고, 강남 3구도 22% 줄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가격이 두달 사이 8300만원 가량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매매시장이 경색되자
전문가들은 전세수요가 크게 늘어
전월세 임대가격이 오를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신용카드사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 신용판매·카드대출 구분해 적립률 차등 적용
·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 2117억 예상돼
· 오는 6월 상반기 결산부터 적용
앞으로는 신용판매와 카드대출에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차등 적용되고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대폭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제11차 회의에서
이같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판매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정상자산은 기존 1.5%에서 1.1%로 낮아지는 대신
나머지는 각각 40%, 60%, 75%로 높아집니다.
또 카드대출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각각 2.5%, 50%, 65%, 75%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이같이 대손충당금적립률이 높아지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필요액은
약 211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손충당금 적립률 조정안은 오는 6월 상반기 결산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정으로
카드사의 손실흡수 능력이 개선되고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카드대출 확대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카드대출은
전체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3배 이상 뛰어넘었고,
신용판매 부문 연체율은 0.9%인 반면
카드대출 연체율은 2.2%를 기록하는 등 큰 격차를 보인 바 있습니다.
4. 박카스·마데카솔 등 8월부터 편의점서 판매
· 액상소화제 등 44개 품목..8월부터 약국외 판매
·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약국 외 판매 대상에서 제외
· 액상 소화제·정장제·외용제·자양강장드링크류 등 44개 품목
· 훼스탈·원비디 등 일부 약품 성분 등의 이유로 제외
박카스 등 액상소화제를 포함한 44개 품목이
이르면 8월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해
약국 외 판매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오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열어
의약품 재분류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행 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나뉘는데,
이중 일반의약품 가운데 안전성이 검증된 약들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지에서 해당 약을 팔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44개 품목이
앞으로 행정예고 등 정부 내의 절차를 걸쳐
이르면 8월부터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품목은
액상 소화제(15개품목)·장기능 개선제인 정장제(11개품목)·
마데카솔 연고 등 외용제(6품목)·박카스 등 자양강장드링크류(12품목) 등
44개 품목입니다.
다만 훼스탈·원비디 등 일부 약품은 성분 등의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재분류 안건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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