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원유에 대한 수급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유가 수준에 관계없이 민간 부문에 대한 강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임 국장은 이날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선 수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을 경우 수급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임 국장과 문답.

--정부 시나리오를 정리해달라.

▲유가가 150달러를 넘으면 국민에게 어떤 강제조치가 도입되는지 알릴 것이다. 원래 170달러를 넘어갈 때 시행할 예정이던 2단계 조치 중 일부도 시행한다. 유가가 170달러가 되면 2단계 대책을 모두 실시한다.

수급차질 우려가 있거나 현실화될 경우 유가 수준과 상관없이 강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수급차질의 개념이 뭔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다. 쉽게 말해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제대로 사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급자가 가격 상승을 기대해 공급을 늦추고 수요자가 사재기를 하면 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

--현 상황은 어떤가.

▲현재로선 수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150달러 이상 가면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서 추가 상승 심리도 있을 테니 수급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 여러가지 대응책을 만들고 있다.

--수급은 국내인가 국제인가.

▲양쪽 다 본다.

--민간부문 강제조치는 법을 고쳐야 하나.

▲현행 법으로도 조치할 수 있다.

--금융시장 안정책 준비하나.

▲필요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겠다는 차원이다.

--부동산 시장 문제 있다고 보나.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대책도 고려한다는 의미다.

--일자리 확대의 의미는.

▲고통분담 차원이다. 기업은 고용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고통분담이다. 취약계층의 임시직.일용직 일자리가 올 들어 많이 줄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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