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앵커: 오늘은 이번 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 토지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오셨죠?
기자: 네. 지난 화요일에 국토해양부가 이달 31일자로 전체 허가구역의 48%에 이르는 대규모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벌써 4번째인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의 87%가 해제돼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외지인의 땅 투기를 막고 땅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번 해제 조치는 정부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푼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규제 해제의 이유는 땅값이 충분히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투기 재발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의 토지정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토지전문가인 전종철 지목114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전 대표는 전반적인 토지시장의 안정에 따른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적절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도 지역이 해제되면 함께 매각제한 등이 사라지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됩니다. 기존 허가 취득 토지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지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에 있는 것일 텐데요. 투기 우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결국 정부가 충분히 토지거래와 가격 안정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중 눈에 띄는 곳들이 있다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허가구역 해제 지역으로 알짜배기 땅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장지동 등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변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지인 대전시 등도 규제가 풀렸습니다.
이런 지역은 토지 거래가 급격히 활성화 되면서 땅값 폭등과 투기가 우려됩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현장에서 살펴본 바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전종철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기자: 네. 이처럼 전문가가 살펴본 현장은 미약한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 투기가 우려될만큼의 분위기는 아직 느낄 수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토지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정부가 해제조치를 시행했고 투기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직 보이지 않는 다는 건데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보완해야할 정책이 있을까요?
기자: 네. 원론적인 얘기지만 실수요자들은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팔수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투기적인 수요를 가진 사람들은 토지를 사는 것을 규제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합니다.
그러나 실수요자와 투기세력과의 차이를 정책적으로 표현해서 법안을 입안하고 펴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계속 보완하기 위해 실수요자들은 손쉽게 살 수 있고 투기수요는 억제하는 정책이 연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책적인 면에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젠 그럼 실수요자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가치와 구체적인 토지 투자 방안이 있을까요?
기자: 투자를 위한 토지선택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역시 수도권시장이 여타 지방에 비해 투자대상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전 대표가 언급한 신분당선과 연결되는 판교에서 여주간 복선전철라인 주변은 땅값 상승 가능성이 있어 투자를 위해 눈여겨 볼만 하다는 얘깁니다.
앵커: 지방도 요즘 과학밸트라던지 세종시라던지 주요 이슈나 테마가 있는 토지들이 있을텐데요. 지방에서의 토지 투자는 어떨까요?
기자: 지방의 주요 이슈나 테마 지역 토지들은 대체투자 수요, 즉 수용된 사람들이 다시 토지를 재구매하는 수요위주로는 나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 이슈지역의 그런 수요는 국지적으로만 그치고 지가 상승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 지방 일부지역의 작은 수요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년간의 토지시장에 대해 어떻게 내다보고 있나요?
기자: 정부 정책적인 측면이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과거 참여정부때는 혁신도시를 대표로 전국토가 토지투자의 대상이 될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됐던 사업들이 단절이 되고 4대강 사업과 같은 새로운 테마들로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권의 스타일과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시장 인식의 연장선
상에서 적어도 이명박 정부안에서는 현 장세, 토지시장의 현 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정권교체기에 가서 대권주자에 나선 사람들이나 신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정책방향에 따라서 토지시장의 흐름이 바뀔 것으로 봅니다.
앵커: 토지시장이 위축될 우려는 없나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국토전체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즉, 인구가 감소하고 신도시건설이 감소한다는 큰 흐름에서 보면 전체적인 수요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지적으로는 도시화 쪽, 수도권쪽으로 몰리는 추세에 따라 수도권 중심, 인구와 산업이 몰리는 쪽으로는 물가상승을 앞서는 토지가격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 전망됩니다.
더 국지적으로 토지의 가치의 상승에 대해 덧붙이자면, 최근 판교의 단독주택 부지가 상한가를 치면서 도시내 단독주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 마당을 가진 단독주택의 주거적 장점도 부각되고 있어서, 토지가 넓은 단독주택의 가치상승도 기대됩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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