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뉴스 5분
출연: 임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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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주택가 공사장 소음피해 6,300만원 배상 결정
중국 팍스콘 청두공장 폭발…아이패드 공급 차질 우려
KDI, 올해 물가상승률 4.1%로 공식 수정
유성기업 노조 점거로 자동차 생산라인 중단 위기
"금리 인상으로 하우스푸어 대출상환능력 감소"
1. 도심주택가 공사장 소음피해 6,300만원 배상 결정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구로구 교회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가 63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 구로구 주택과 빌라 등에 거주하는 주민 193명은
지난해 10월 교회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건물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68dB을 초과해
일부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먼지에 대해서도 관할구청의 지도·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있어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2. 중국 팍스콘 청두공장 폭발…아이패드 공급 차질 우려
애플의 최대 생산공장인 중국 청두 팍스콘에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아이패드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전날 오후 7시쯤 쓰촨성 청두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발은 생산작업 종료 후 청소 시간에
작업실 공기 중에 떠다니던 광택제 입자에
불이 붙으면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경찰과 애플측은 고의 폭발사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선전 공장의 생산라인이 청두 공장으로 이전하는 등
청두 공장은 아이패드의 최대 생산지였던만큼
이번 폭발 사고로
3. KDI, 올해 물가상승률 4.1%로 공식 수정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물가상승률을
지난해 발표했던 전망치보다 0.9% 포인트나 오른
4.1%로 수정, 공식발표했습니다.
KDI는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4.2%, 내년은 4.3%로 잡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크게 급등한 4.1%,
내년에는 3.3%로 전망된다고 발표했습니다.
KDI는 특히 물가의 경우,
올해 공급측 요인에 수요측 요인까지 가세,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임금상승 요구가 증폭될 우려가 있어
물가-임금의 악순환을 통한 높은 물가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4. 유성기업 노조 점거로 자동차 생산라인 중단 위기
자동차 엔진부품 전문생산기업인 유성기업 노조가 불법 무단점거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생산라인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성기업은 사측과 노조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을 두고
특별교섭을 진행했으나
서로의 입장차이가 커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는 3월 중순부터
집단조퇴, 잔업과 특근거부 등을 통해
생산량을 50% 이상 줄여왔고,
지난 18일 전면적으로 라인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사측이 지난 18일 오후 직장폐쇄를 신고하자
유성지회 조합원 등 500여명 가량이
공장 정문의 출입관리를 뚫고 난입,
생산라인과 회사전체를 불법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성기업이 납품 중인 자동차부품은
피스톤링·실린더라이너 등 엔진구성의 핵심 부품으로
국내 5개 완성차업체가 적어도 20%에서 많게는 100%까지
이 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유성기업에서 100% 불품을 공급받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금리 인상으로 하우스푸어 대출상환능력 감소"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통화 위원회가 '베이비스텝' 금리 상승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리가 1% 상승할 경우,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월평균 102만3000원에서 109만3000원으로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득수준 하위 20%의 경우
소비 저축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소득인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원리금 비율이
121%에서 130.8%로 높아져
대출상환능력이 급속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우스푸어 중 38% 는 지난 1년간 부채가 증가했고
19%가 향후 1년간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채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비율이
하우스푸어가 일반인들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우스푸어는 올해 기준 전체 주택보유가구의 10.1%인
108만4000여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우스푸어 중 대출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어
기간을 연장해야만 하는 가구는 33만 가구에 이릅니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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