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일까?
의약분업 10주년을 맞아 6일 의사와 약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모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여야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지난 2000년 8월 약물과용과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의약분업은 '의약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처방 공개 등을 통해 환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전제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준비 부족과 관련 단체의 장기간 파업과 폐업 등으로 시행은 시작부터 난항을 거듭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대립은 여전하다.
이날 토론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최종 소비자인 환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실의 권용진 교수는 "의약분업 정책은 의료정책으로 공급자인 의사나 간호사, 약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큰 원칙을 바꾸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칙을 바꾼다는 것은 환자인 소비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의약분업 정책은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대안으로 내놨다.
또 송기민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교수 역시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리베이트 차단 등 실효성 있는 약가제도 및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등재 목록정비사업을 재추진하고, 처방전 2매의 조제내역서 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자유판매약을 약국 외의 곳에서 판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약학계는 일반 의약품 편의점 판매 등에 강하게 반대했다.
뒤이어 발제를 맡은 최상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당시 약가마진이 문란해 의약품 거래 투명화를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위한 논리로 국민의 알권리와 편이성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환자들의 불편은 더 가중되고 있다"며 "일반 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게 되면 동네병원과 약국의 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자본이 약시장에 들어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약품 편의점 판매 주장이 환자의 편이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근거는 회의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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