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이효진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 거부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관련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달궜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대북 대응,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에 증인 채택과 녹취록 재생 문제까지 겹치며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미 동맹과 외교·안보 라인의 불협화음을 추궁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천준호 국회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와 김승수 야당 간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인 채택·녹취록 재생 충돌…안창호 사퇴 촉구
여야는 29일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 인사들의 증인 채택 불발을 놓고 강하게 대치했습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거의 100%에 가깝게 민주당에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인사 참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에도 국민 누구나 비선 실세로 알고 있는 김 실장, 정진상 등에 대한 일반증인 신청을 민주당에서 무산시켰다"고 일갈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정부 인사 참사 배경으로 경기·성남 라인을 정조준했습니다. 김 의원은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과 인사 검증에 있어 강 전 실장의 책임, 김 전 실장이 관여한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까지 관련 증인들을 모두 거부했다"며 "국민을 대신해 검증해야 하는데 왜 막는가. 이래도 국민주권 정부인가"라고 일갈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용범 전 실장 증인 채택 불발에 항의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녹취록 재생 허용을 요구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최은석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결정된 지난 1월 13일 청와대 회의 녹취록 재생을 요청한다"며 "(재생을) 막는다면 국민들의 울분은 누가 풀어주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록의 적정성을 따지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간사 간 협의를 해달라"라며 장내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안 위원장의 자질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물러날 의향이 있나'라는 이주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선 없다"며 "나는 당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씨 탄핵 심판 당시 인권위가 의결했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의 폐기와 대국민 사과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안 위원장은 표결에 불참하고 기권했습니다.
이에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2025년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주도면밀하게 밀어붙여 인권위를 하루아침에 내란 공조 기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사과할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지만, 안 위원장은 "지금도 그(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적법 절차는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보편적 인권"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한·미 동맹 대응 도마…'김태규 사임' 놓고 충돌
야당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한·미 동맹의 이상 기류와 대북 대응,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불협화음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정부와 군의 대응을 강조하며 위 실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FS)의 중단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의 사전 통보 여부가 있었나"라고 물었습니다. 위 실장은 "없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이게 동맹이 맞느냐, 국민이 국가 간 동맹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정부 외교·안보 라인 엇박자와 북한 도발에 대해 "정부가 '소모적 비난을 멈추고 평화 공존 노력에 동참하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북한 잘못 사안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던 약속과 부합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정부와 군의 대응을 강조하며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위원회 차원의 북한 도발 규탄 성명과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발송, UN군사령부와 공동 조사 등을 설명하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거론했습니다.
이 밖에 여야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원 자질 논란으로 충돌했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석열·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란 역사 왜곡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고 그와 관련해 사과도 일절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잇달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며 김 의원이 퇴장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정현 의원은 "김 의원이 즉각 사과하면 운영위에서 다음 일정을 존중해 줄 수 있지만, 사과하지 않으면 운영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명패도 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간사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의원들이 하도 김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국정감사 관련 법률을 찾아봤다"며 "제척과 회피 13조 규정 외에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인권위원회와 청와대를 감사할 자격은 없다"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과 책무를 저버린 언사로 운영위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김 의원 퇴장에 대해 논의하라고 발언한 이후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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