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인천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14일 인천의 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최근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과 서울 역삼동 방화 등 잇따른 강력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순찰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순찰 전담 조직인 기동순찰대도 실효성에 대해 지적을 받고, 최근 광역예방순찰대로 축소·개편한 상황에서 새로운 순찰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으로 치안 체계를 전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경찰청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안심순찰대'를 신설해 범죄 피해자 거주지 등 주변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심순찰대가 일자리 사업과도 관련되는 만큼 선발 대상과 업무, 규모 등을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력 규모와 선발 방식, 시행 시점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순찰조직 축소 속 새 조직 추진
문제는 경찰이 기존 순찰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순찰대를 신설하겠다고 나선 점입니다. 경찰은 2024년 이른바 '묻지 마 범죄'로 불린 이상 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기동순찰대를 출범시켰지만, 올해 광역예방순찰대로 개편하면서 조직 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 기동순찰대는 그동안 광범위한 가시적 순찰 임무만 맡아 범죄 예방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범죄 위험이 높은 시간과 장소, 고위험 대상자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예방순찰 전담 인력은 2338명에서 1051명으로, 1287명(약 55%) 감소했습니다. 관련 운영 예산도 올해 49억7000만원에서 내년도 31억4500만원으로 약 36.7% 감액 편성됐습니다.
기존 순찰 조직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축소한 상황에서 또 다른 순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기존 기동순찰대는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새로운 순찰 조직 역시 단순히 인력 확대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현직 경찰관은 "사실상 기동순찰대는 별도로 임무를 부여받지 않는 이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조직"이라며 "새롭게 추진되는 안심순찰대가 기존 조직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임무와 정보 공유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현장에선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찰 확대 넘어 위험 징후 관리 체계 필요
단순히 순찰 인력 확대뿐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포착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처럼 범행 이전부터 위험 징후가 나타난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조세희 목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고위험 대상자의 거주 형태에 따라 경찰이 수시로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주변에 범죄 전력 등이 알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교수는 "고위험 대상자의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실제 위험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심순찰대 신설 관련해 신속히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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