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공동주택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심사 신청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새 1.6배가 됐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0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2022년 이후 누적 신청 건수를 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사 가운데 10곳이 200건 넘는 하자심사 신청을 받았고, 2곳은 1000건을 넘겼습니다.
1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접수 현황'에 따르면 하자심사 신청은 2022년 2699건, 2023년 2914건, 2024년 3472건, 지난해 4346건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4217건이 접수됐습니다. 다만 신청 건수는 분쟁이 제기된 규모로, 실제 하자로 확인된 건수와는 다릅니다.
처리 중인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하심위 계류 사건은 지난해 12월 말 1779건에서 올해 6월 말 3130건으로 6개월 새 1351건 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된 2만1614건 가운데 하자심사 판정서 교부는 8585건, 취하 6927건, 각하 5293건이었고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으로 처리됐습니다.
건설사별로 보면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사를 상대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하자심사는 모두 6627건으로 전체(1만7648건)의 37.6%였습니다. 대우건설이 10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1034건, IPARK 현대산업개발 738건, 롯데건설 723건, 포스코이앤씨 630건, GS건설 490건, 제일건설 369건 순이었습니다. 20개사 중 가장 적은 곳은 삼성물산(36건)이었습니다. 다만 접수 건수는 시공 물량과 준공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로 판정된 건은 제일건설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87건), 현대건설(59건), 현대엔지니어링(48건), 우미건설(47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처리가 끝나지 않은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계류 중인 사건은 현대건설 573건, IPARK현대산업개발 507건, 롯데건설 467건입니다.
하자 유형별로는 기능 불량과 마감 결함이 많았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자로 판정된 세부 항목 1만4193건 가운데 조명·주방 후드·인터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능 불량'이 2376건(16.7%)으로 가장 많았고, 타일·도배 등의 '들뜸 및 탈락' 2271건(16.0%), 결로 2159건(15.2%), 누수 1498건(10.6%), 균열 1238건(8.7%) 순이었습니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하자는 2024년 83건에서 지난해 258건으로 3.1배가 됐습니다.
단지·브랜드별 하자 현황은 국회 요구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의원실의 단지·브랜드별 접수 상위 목록 요구에 아파트 단지 등 자료는 제출이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
허 의원은 "하자심사가 늦어질수록 입주민은 하자로 인한 불편에 분쟁의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며 "늘어나는 신청과 계류 사건에 맞춰 하심위의 처리 역량을 확충하고, 하자가 반복적으로 인정되는 건설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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