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공소취소 지시 안 한다"

'친윤 논란' 김지용 두고 민주당 평가 엇갈려"도이치 검사들 여전히 공소청 요직" 지적도이화영 가석방 논란에 대행 "심사 대상 아냐"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 지시를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빠져도 검찰이 공소취소할 수 있지 않나. 장관 대행 체제가 오래갈 것 같은데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 지시를 안 하겠다고 말 할 수 있나”라고 묻자 “네. (지시를 안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소취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지시할 계획이 없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친윤·친한 검사’로 지목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평가가 갈렸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김 후보는 정진웅 검사를 (한동훈 당시 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할 때 서울고검 차장검사였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시 '검란'에 동참한 검사장이었다”며 “역사가 보여주듯 윤석열과 검찰주의자에게 속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이 언급한 '검란'은 지난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씨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를 추진하자 검사장 17명이 이를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낸 사건을 말합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검사장 17명 중 한명으로 동참해 '친윤 검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김 후보가) 윤석열씨 장모를 재수사하자고 한 건 참 검사 아닌가”라며 “여권에서도 (김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섯 사람 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김 후보에 대해 “직무에 충실하고 특별히 여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검사로서의 길을 걸어온 분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잘못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여전히 공소청 요직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씨를 무혐의 처분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검사는 현재 대전공소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이고, 김민구 검사는 서울남부지법 중대범죄기소2부장으로, 요직 중책을 맡았다”며 “서민석 검사는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검사를 교육하고 있다. 신임 검사들이 뭘 배우겠나. 권력 말만 듣고 사건을 덮어도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이 직무대행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에 가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입니다. 

 

강석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