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8년 만에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개편하면서 구매 시 할인율을 기존 7%에서 5%로 낮췄습니다. 사용 뒤 환급을 더해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 혜택은 늘렸지만 구매 단계의 체감 혜택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국회 논의를 통해 선할인율을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 대교육장에서 온누리상품권 개편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지난달 30일 중기부는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 대교육장에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개편안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 촉진에 중점을 뒀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7% 일괄 선할인하는 방식에서 사용처에 따른 차등환급 방안을 적용했습니다. 기본 5% 선할인을 한 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5%를 추가로 환급해 총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 골목상권은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환급 없이 선할인 5%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2000㎡ 안에 소상공인 점포가 모인 상권) 지정 기준인 점포 수도 바뀝니다. 현행은 전국 동일하게 15개 이상이지만 개편 후에는 지방정부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위 25%는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는 15개 이상으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전통시장법을 개정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 온누리 가맹점 등록과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방관광과의 연계도 담겼습니다. 지방정부가 디지털온누리 사용과 연계해 지역명소 입장권, 숙박권, 지역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 골목상권을 묶은 지방 여행상품의 개발과 지원도 늘립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 본국에서 쓰던 결제 앱으로 전통시장에서 QR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앞서 이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지난달 23일 수원 남문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사용분에 더 많은 혜택이 가야 한다며 개편안을 수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장관님이 온누리상품권 선할인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늘려가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는 국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선할인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에 고령층의 온누리상품권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후 환급 혜택은 디지털온누리에만 적용되고 지류상품권은 5%로 고정돼, 지류상품권을 주로 사용하는 고령층은 개편안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김 정책관은 "상인연합회와 고민했던 부분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지류상품권 발행 비율"이었다며 "전통시장의 경우 고령층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1조원 이상의 지류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골목상권 혜택 축소를 묻는 질문에 중기부는 수도권은 재정 여력이 좋아 지역화폐로 충분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소비를 확산하고 온누리상품권은 보충적으로 약한 고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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