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이 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공소청 출범 앞두고 "인권 보호기관 안착에 온 힘"검사 정원 감축엔 신중…"실근무 인원 상당히 부족"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직무대행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등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발족한 위원회입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구성한 진상조사단의 1차 조사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의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기존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직무대행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비판한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님과 장관님들께서 강조해 왔던 바"라며 "그런 측면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오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선 "공소청이 인권 옹호 기관,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사 정원 감축 문제에는 수원고검과 지검 관내 검사실의 미제 사건 적체를 언급하며 법무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 직무대행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라며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한 발 더 내딛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주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