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선영 기자] 렌탈사기 피해자 명의로 발생한 채권이 캐피탈사와 카드사 등 금융사에 넘어가면서 피해자들이 렌탈료 납부와 추심 부담까지 떠안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은 JB우리캐피탈과 롯데카드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고, 렌탈채권 매입 및 심사 과정과 피해구제 조치 등을 따져묻겠다는 방침입니다.
16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은 김기덕 JB우리캐피탈 대표와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금융사의 렌탈채권 매입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 피해구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한창민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렌탈사기 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렌탈채권은 렌탈업체가 고객에게 매달 받을 렌탈료에 대한 권리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채권을 렌탈업체로부터 넘겨받고, 렌탈업체에 자금을 먼저 지급한 후 고객에게 렌탈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지원사업이나 무자본 창업이라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지만, 약속받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이 달랐다는 피해 사례도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렌탈채권이 금융사에 넘어가면서 피해자들은 렌탈료 납부 요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 JB우리캐피탈 렌탈채권문제 진상규명 및 피해자 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윤호 피해자 대표가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윤호 피해자 대표는 "특정 금융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피해자 명의의 렌탈계약과 채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심사를 거쳐 JB우리캐피탈에 양수됐는지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추심 중단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채권의 발생과 양수 과정을 다시 검토한 뒤 문제가 확인된다면 청구권 소멸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렌탈채권 팩토링 과정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팩토링은 중소 렌탈사들이 계약을 체결하면 다달이 들어오는 렌탈료 매출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사는 20% 할인된 금액으로 렌탈채권을 사서 수익을 챙기고, 렌탈 사용자에게 렌탈료를 받습니다. 렌탈료가 연체될 경우 추심하거나 채권을 추심기관 등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창민 의원은 현장에서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금융감독원장에게 렌탈사를 상대로 팩토링 계약을 맺어온 캐피탈사, 카드사 전체에 대한 기획검사, 테마 검사 등 전수조사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금감원은 JB우리캐피탈뿐 아니라 팩토링 계약을 맺은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 렌탈업체, 금융회사, 보증기관으로 이어지는 현재 채권 유통구조에서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과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팩토링 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렌탈채권 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장선영 기자 line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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