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를 설명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기금이 포괄적인 재정 주머니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심사와 통제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포퓰리즘 사업으로 가득 찬 미래대응기금에 함께 반대하겠다는 뜻이라면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날 김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만약 정부의 쌈짓돈처럼 쓴다면 나부터 반대할 것"이라며 " 여야가 의논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송 의원은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올해 미래대응기금에 담긴 선심성·현금성 사업부터 국회 예산 심사에서 함께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송 의원은 "'성장·청년·지방·인재'처럼 사실상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명분으로 별도의 재정 주머니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원에 대해서도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수는 경기와 기업 실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라며 "불확실한 세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지출을 늘리는 것은 재정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가채무를 먼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금처럼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재정 우선순위는 더욱 분명하다"라며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면 먼저 빚을 줄여야 한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세수 호황을 정권이 마음대로 꺼내 쓰는 새로운 재정 주머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먼저 국가채무를 줄이고, 추가 지출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국회의 심사를 거쳐 추경 등 정상적인 예산 절차로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를 향해서는 "오늘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미래대응기금이 정말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라면 기금의 사용처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국회의 심사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