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법관 재제청…여야 정면충돌(종합)

민주 "쪽지제청, 재제청으로 바로 잡아야"국힘 "위헌 시도, 국회 임명동의 권한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쪽지 제청을 바로 잡겠다"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헌법 파괴 시도"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쪽지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통해 바로 잡아 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서면제청 방식을 '쪽지제청'이라고 명명하며 '알박이식' 인사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국민주권 원리를 언급하며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라며 "법을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알박히 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 첫 대법관 인사인만큼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겠다며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은 국민 주권 원리와 적법 저라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버원 구성의 다양화, 사화적 약자 보호, 재판청구권 보장 등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을 신속 제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오는 31일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게 돼 있다"라며 "이정도 되면 답을 내놔야 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청와대에서 두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 선별적 반려 및 임명을 결정한 것은 법 절차와 지금까지 관습을 살펴볼 때 최상의 결정이고, 환영한다"라며 "조 대법원장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마땅히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과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맘에 드는 후보자는 제청을 받아들이고 맘에 안 드는 후보자는 반려했다"라며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일이며, 대통령에게 재제청할 요구권을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적합한지 가리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명 동의안을 아예 보내지 않겠다는 건 국회의 문턱에 올리지 않겠다는 발상이고, 가부결 시키는 것과 그 절차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며 행정부의 권한 침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SNS을 통해 "이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강력 규탄한다"며 "오늘 청와대의 결정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행위"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이러한 이 대통령의 위헌적 도발에 굴복해선 안 된다"라며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더해 "헌법에 어긋나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을 취소하고, 즉각 재판을 재개하길 바란다"고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박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 자체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법원 자체도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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