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토마토 하주화 기자]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던 울산시 시금고 금리가 전격 인상됐습니다. BNK경남은행과 NH농협은행이 울산시의 금리 재협상 요구를 전격 수용하고, 약정 기간 중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하면서입니다. 울산시는 금리 책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던 시금고 선정 배점 기준을 손질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 운용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21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 제1금고인 BNK경남은행은 예금금리를 기존보다 0.38%포인트 인상한 2.65%로 조정했습니다. 제2금고인 NH농협은행도 금리를 0.13%포인트 높인 2.39%로 설정했습니다.
BNK경남은행의 인상된 금리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제1금고 예금금리(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공시 기준)에 대입할 경우, 울산시금고 금리 순위는 인천(4.26%), 서울(2.90%), 대전(2.50%)에 이어 전국 4위로 급상승합니다. 기존의 금리(2.06%)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로, 전국 최하위권이었습니다.
현재 예산 5조원 규모의 울산시가 운용하는 시금고 자금은 약 1조원에 달합니다. 이번 BNK경남은행의 금리 인상폭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38억원의 추가 이자수익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NH농협은행의 금리 인상분까지 가산되면 환원되는 이자수익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울산시의 시금고 예금금리 재협상 성과는 최근 전국적으로 불붙은 '시금고 저금리 논란'과 맞닿아 있습니다.
앞서 행안부 공시 당시 경상북도는 제1금고 금리가 2.15%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해 지역사회에서까지 저금리 논란이 불거졌으며, 경북도의회가 금고 선정 기준과 자금 운용 방식의 개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의회도 올해 초 시금고 금리가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금리 산정 방식과 경쟁입찰 구조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는 금고 선정 때 예금금리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손질했고, 약정금리 공개도 의무화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시금고 선정 제도를 둘러싼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iM뱅크(대구은행) 등 6개 은행은 최근 행안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해 시금고 지정 평가 기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역농협 실적을 농협은행 실적으로 합산하는 방식 등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울산의 사례는 단순히 낮은 금리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은행과 직접 재협상을 통해 시민 이익을 높였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 시금고 운영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울산시는 금리 인상 조치에 이어 시금고 지정 제도에 관한 근본적 개혁에 착수합니다. 행안부 예규 제346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안을 반영해 '울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개정키로 한 겁니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금융기관 간 실질적이고 공정한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시금고 지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시금고를 선정할 때 금리와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이 보다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 계약된 금리를 올려 당장의 이자 수입을 확보하는 동시에, 차기 시금고 지정 체계까지 개선하는 '투 트랙' 전략인 셈입니다.
21일 울산시청에서 김상욱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BNK경남은행과 NH농협은행이 울산시금고 금리 인상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한편, 이날 오전 김상욱 시장은 울산시청에서 BNK경남은행·NH농협은행과 시금고 예금금리 인상을 위한 업무 변경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김상욱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울산 시민의 혈세가 모인 시금고 자금이 제대로 대접받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울산시는 양대 은행에 부당한 요구를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러니 시장의 눈치를 보며 추진하는 지원 사업보다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금고 재정을 안전하고 소중하게 관리해 달라는 울산시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시금고를 운영하겠다"며 "울산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돌려주는 정책도 적극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백창훈 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은 "울산 시민의 세금은 울산 시민에게 더 큰 가치로 돌아와야 한다는 울산시와 뜻을 같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하주화기자 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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