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한국은행이 1년2개월 간의 금리 동결 끝에 통화정책의 키를 긴축으로 틀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6개월 만의 통화 긴축 결정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영향이 컸습니다. 이에 하반기 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의미하는 이른바 '3고'가 현실화하면서 서민경제의 시름이 짙어질 전망입니다.
'고물가' 압박에 금리 인상…추가 인상 가능성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통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지난 2023년 1월 연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3년 6개월만의 통화 긴축 결정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과 11월, 지난해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포인트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악화, 미국 상호관세 충격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통화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는 물가 상승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물가가 들썩인 가운데, 갈수록 상승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2.0%에서 3월 2.2%, 4월 2.6%로 높아진 데, 이어 5월(3.1%)과 6월(3.2%)에는 연달아 한은의 목표 수준(2.0%)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 물가, 금융안정 세 가지 측면 모두 금리 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얼어붙는 체감 경기…'3고' 대응에 정책역량 총동원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하반기 '3고' 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서민경제의 부담은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수준을 이어가면서 체감 물가는 훨씬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당초 2.1%로 전망한 물가 상승률을 2.6%로 올려 잡았습니다.
여기에 고환율까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은 1549.4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외환수급 개선으로 이날 전 거래일보다 4.3원 내린 1480.4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지만, 환율의 변동성 장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3고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고물가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3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전기·가스 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환율 대응을 위해 외환시장 안정 장치도 마련합니다.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조치를 3개월 연장하고, 올해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20억달러 추가 발행합니다.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에 총 14조90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도 지원합니다.
고금리 대응책은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마련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 활성화 방안과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 출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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