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 재임 기간 가장 아쉬웠던 분야로 청년정책을 꼽으며 당 복귀 이후 관련 정책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폐지를 원칙으로 해서 폐지안을 기본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입장을 검찰개혁추진단 지침으로 여러 번 전달했다"며 "꽤 오래 전부터 일관되게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보완수사 폐지가 옳다고 생각해 왔고, 누차 그것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폐지 필요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이참에 완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인식이 있다"며 "동시에 그렇지만 뻔히 보이는데, 빈 구멍이 생길 수 있는데 보완 장치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해도 좋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한쪽 생각에 대해 '나쁜 놈', '딴 생각'을 가진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며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고쳐야 하는 건 후일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밝힌 여러 입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숙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예외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국회에 가서 이것이 완전 폐지로 된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숙의하라는 네 가지 정도가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힌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복귀를 앞두고 가장 아쉬운 정책 분야를 묻는 말에는 청년정책을 꼽았습니다. 김 총리는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아쉬운 부분은 청년정책"이라며 "조금씩 개선이 있었지만 저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당에 돌아가면 소통도 제일 많이 하고 관련 정책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연구원장 자리 (등을) 해봤는데, 그 체제가 한편으로는 역량이 잘 재조정되면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이 강화되고 연구원이 당의 큰 틀에서 전략에 집중하는 쪽으로 재편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당 전체가 고민해야 할 최대 2~3가지 숙제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청년의 미래를 함께 소통해 가며 개선해 갈 수 있겠는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향후 관련 구상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총리는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을 (현 정부와) 정책 방향이 맞는 시·도지사가 많아져서 할 수 있다"며 "정부가 (큰 틀의) 방향을 잡고 가면 당이 한편으로는 속도로 뒷받침하고, 한편으로는 미처 눈이 닿지 못한 곳을 찾아서 (보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