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역풍을 우려한 민주당이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특검) 법안'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조작수사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용'이라는 보수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고, 결국 특검법의 처리 시점은 연기됐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소취소' 포함 숙의과정 거칠 것"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처리 시기와 내용, 절차 등을 지방선거 후에 판단하겠다"며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있어 핵심 인물들 진술이 정치검찰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에서 시작됐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온 국민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했고, 부당한 수사와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성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진실규명과 사법 정의의 회복은 민주당에서 반드시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해당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가 포함된 점을 이유로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최근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는 공소 유지에 관한 특검의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 8개 사건을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법안이자 셀프 공소 취소"라고 반박했습니다.
야 "권력 사유화"…여 "선거 후 논의"
이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반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든 위헌 위법적 시도 일체 반대 △모든 정당 시민사회 양심적 시민들과 연대투쟁 전개 예고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 즉각 재개 촉구 등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이날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 한자리에 모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왕이 아니다"라며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특검법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후 5일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수도권과 충청, 강원 광역단체장 후보 7인이 함께 목소리를 내며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인사들도 특검법 처리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특검 방식으로 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는 지방선거 이후 당내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취임 초반 본인 관련된 (사안의) 법제화를 말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중앙당이 이런 법안을 내거나 혹은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도 항상 염두에 두고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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