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균 점수가 76.5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낮았습니다. 공공부문 내에서도 기관별 보호 역량 격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7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자체평가하고, 전문가 평가단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과 성과를 심층평가한 뒤 가점과 감점을 반영해 최종 점수를 산정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평균 점수는 76.5점으로 집계됐습니다. 등급별로는 B등급을 받은 기관이 342개로 가장 많았고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54개로 전체의 6.6%에 불과했습니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수력원자력, 보건복지부 등입니다.
기관 유형별로 점수 차이도 두드려졌는데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평균 87.5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3.2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등록, 복지, 세금, 민원, 폐쇄회로(CC)TV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를 폭넓게 다루는 만큼 보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적 의무 이행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자체평가는 40개 정량지표로 구성됐으며, 전체 기관의 평균 이행률은 90.0%였습니다.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및 업데이트 지표 이행률은 높은 반면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관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주요 내용 고지 및 명확화 지표는 상대적으로 이행률이 낮았습니다.
심층평가는 개인정보 중점 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한 8개 지표로 구성됐습니다. 개인정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기관의 성과와 노력도를 평가하는데요.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노력' 지표의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2.26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개보위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관장 승인 등 의사결정 절차가 빠지거나, 이행 여부 점검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관리 거버넌스 부재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개인정보 사고 발생 가능성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처분 이력으로 감점을 받은 기관은 감점을 제외한 평가 점수도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한 사례로 가점을 받은 기관은 기본 평가 점수도 높았습니다.
개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등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담당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표창·포상을 수여하고, 미흡 기관에는 개선권고를 내리고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취약 기관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도 이어갑니다. 이번 평가에서 컨설팅에 참여한 기관은 90곳으로, 이 가운데 47곳이 등급 상향을 달성했고 참여 기관의 평균 점수도 전년보다 9.6점 올랐습니다.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은 "보호수준 평가는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수기관의 선제적 예방 사례를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하고, 필요 기관에는 집중 컨설팅을 제공해 공공부문의 보호 수준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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