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잭팟’, 낡은 융자론 역부족…“방산 전용 기금 조성 시급”

‘방산 등 전략수출 금융지원 방안’ 국회 토론회‘순도 100%’ 방산 기금…추미애 법안에 ‘이목‘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글로벌 무력 충돌로 현대전 양상이 다변화하고 무기체계가 고도화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수반되는 방위산업 수출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입국의 장기·저금리 금융지원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기존 범용 정책금융의 한계를 극복할 ‘방산업계 전용 자금 운용 플랫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대규모 수출 계약 성사는 물론 중소기업 중심의 탄탄한 하부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도 방산 맞춤형 기금 조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등 전략 수출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부승찬 의원(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등 전략 수출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용선 전 청와대 방위산업담당관은 현행 수출 금융 제도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특화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전 담당관은 “과거 폴란드 수출 당시 시중은행을 통한 조달 금리를 낮추지 못해 무산될 뻔한 위기가 있었고 유럽 역시 SAFE 등 자체 자금을 활용하려 해 타 국가를 통한 파이낸싱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며 “방산 수출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최 전 담당관은 방산수출진흥기금 조성이 필요한 핵심 이유로 글로벌 수주 경쟁 심화와 방위산업 특유의 구조적 제약을 꼽았습니다.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척박한 방산 수출 환경에 원활히 진입하려면 높은 장벽을 뚫어낼 자금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국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조달 금리가 높은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등 수입국들 역시 여전히 파격적인 수준의 장기·저리 파이낸싱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배경입니다. 무엇보다 기존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이나 경직된 정부 예산 지원 체계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두 관련 법안을 두고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산 특화 기금안이 중소·벤처 생태계 강화에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추 의원안은 단순한 수출 자금 지원을 넘어 방위산업 생산 기반 자체를 다지는 기금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대규모 체계기업 위주의 수출 구조를 보완하고 중소 협력사가 방산 수출 생태계에 직접 편입될 경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용성이 큽니다. 다만 지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방산 전용 기금인지 종합 정책자금인지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은 보완 과제로 꼽혔습니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등 전략 수출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사진=뉴스토마토)

 

반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전략수출금융지원법안은 방산을 비롯해 원전,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수주 금융 플랫폼 성격에 가깝습니다. 대규모 장기 수출 계약을 지원하는 데 강점이 있지만, 범용 기금인 탓에 방산업계 이익이 타 산업으로 분산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요컨대 한 의원안은 국가 중심의 수주 금융에, 추 의원안은 철저히 방위산업에 특화한 산업 기반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어 중소기업 혜택 측면에서는 추 의원안이 우세하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필요한 논의와 관련해 최 전 담당관은 “즉시 수출 성과가 나는 주력 체계에 맞춰서 지원 대상 범위를 좁히고 악성 채무가 됐을 때 누가 떠안을 것인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때 어떻게 전가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금의 목적, 용도가 너무 유연해 쌈짓돈처럼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2024년 기준 방산 수출액이 9조원 규모로 급성장했고 중동 국가들의 현지화 요구로 막대한 초기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추미애 의원 법안에 명시된 방산업체 영업이익 1% 이내 일괄 징수 조항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현재 제도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만큼 독자적인 방산 기금 조성 외에는 답이 없다고 보고 국방부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천수 국방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권역별, 국가별로 자국의 방위산업을 증진하려는 움직임이 우리에게는 수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존 정책 금융 지원 체계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기금 지원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방산 4대 강국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방부에서도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영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