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경찰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수사 중인 스토킹 범죄 1만5000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에도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전국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우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오는 4월2일까지 경찰이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전수조사를 합니다.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이 대상입니다.
관계성 범죄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뜻합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 방문 조사를 포함해 접수 당일 최대한 신속히 피해자를 조사해 보호·안전 조치 및 격리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전수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감찰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문제점을 포함해 법무부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스마트워치를 관리하는 경찰과 전자발찌를 담당하는 법무부 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들입니다.
유 직무대행은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경찰 대응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진심 어린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감찰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범행 2분 전 스마트워치를 눌러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가해자의 접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와 연동되지 않아 접근하더라도 자동 경보를 울리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보호조치 대상임에도 범행이 일어나자 경찰 조치의 적정성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을 보고받은 지난 16일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책임자 감찰을 직접 지시 했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등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이후 일선서 등의 부실 대응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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