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내란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한 전 총리 항소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모르쇠 전략’으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특검과 한 전 총리 측 항소이유 진술 이후 한 전 총리 수사 단계 변호인들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적 없다”며 “(윤석열씨 등과 내란 관련) 인식 공유하지 않은 채 절차나 신뢰 형성만 가담하면 집합범이 아닌 별개 죄책만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던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와 관련해 정황 증거일 뿐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고령인 점, 국가와 사회·경제 발전에 크게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훈장 등을 받은 점, 계엄에 계속 반대했을 뿐 아니라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양형 과다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도 한 전 총리를 옹호하는 상황 위주로 진술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 1심에서 진술은 물론 위증 선서까지 거부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자신에 대한 인사 통보를 듣는 줄 알고 대통령실에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12·12(군사반란)와 5·18(민주화운동) 트라우마 때문에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말한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자신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한 전 총리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분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핸드폰을 보면서 말했다. 그래서 사전 심의 (필요성을) 처음 알았다”며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총리님께 말했던 거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을) 만류할 생각만 했지, (비상계엄을) 정당화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끝난 뒤에나 포고령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월5일 국회 행안위 전날인 4일 오후 예상질의를 준비하던 중 포고령 내용을 제대로 봤다”며 “(그전까진)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위헌·위법성이 명백한 포고령을 사전에 몰랐으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읽힙니다.
한 전 총리 역시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단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자신을 대리했다 사임했던 변호인들의 잘못된 조언으로 특검에서 ‘포고령을 받았다’고 인정했다며, 사임한 변호인들에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이 “피고인(한 전 총리)은 (대통령실 CCTV에서 한 전 총리가 문건들을 들고 나온 장면이 찍힌 상황에서) 문건 하나 정도는 인정해도 상관 없다고 조언받았다고 한다”라고 말하자, 증인으로 출석한 변호인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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