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SW지식재산권 지원센터가 본격 출범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사장 이윤호)은 23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 8층에서 'SW지식재산권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현판식을 했다.
이번 지원센터 설립은 지난 2월초 범정부차원에서 발표한 'SW강국 도약전략' 후속조치의 하나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우선 이곳 SW지식재산권 지원센터에서 민원업무 처리를 시작하고, 궁극적으로는 차후 건립될 소프트웨어센터로 모든 SW지원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지재권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 그동안 SW산업에 특화된 전문적인 지원기관이 없어 지재권 확보와 권리침해 등의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SW지식재산권 지원센터는 SW기업의 지재권 확보와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률자문, 특허상담 등의 종합컨설팅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변리사와 변호사를 비상근으로 위촉해 월 1회 이상 직접 상담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전화나 서면 문의 등은 자문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한다.
또 특허권 침해와 R&D 중복투자 예방 등을 위해 특허전문정보제공기업과 협약, 특허검색서비스도 무료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SW지재권 관련 금융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우선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SW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기술이전료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는 종전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보증수수료는 10%(연 0.96%) 할인할 방침이다.
또 업체별로 기술이전 1건당 5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융자자금 지원항목도 신설된다.
현판식에 참석한 김준동 신산업정책관은 "SW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SW지재권의 확보와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SW지식재산권 지원센터'를 비롯해 SW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SW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이윤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이사장, 박경철 SW산업협회 부회장, 윤동섭 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과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 SW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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