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연장 제한까지…"아직도 판단 안 서나"(종합)

투자성·투기성 소유자 압박…"버티기 성공은 곧 부동산 정책 실패"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제한을 시사했습니다. 대출 연장을 통한 버티기로 투자·투기성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자의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느냐"며 다주택자들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시장이 성상인가"라며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에 올린 게시글에서도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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