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목표로 3년째 운영 중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윤석열씨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로 통합됩니다. 내란으로 출범부터 늦어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 넘긴 뒤 새로 탄생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23일 법제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24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합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2023년 출범해 지금까지 9차례 회의 결과를 냈습니다. 최근 회의는 지난해 9월30일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선 20여일 전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부처별 의견을 구해 과제 추진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두 번의 회의를 통해 소관 부처별 규제혁신 초석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제조소 주소 등이 해외 인허가에 필요한 주소와 다르게 기재돼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추후 발급하는 증명서에 본사 주소를 추가 기재하는 등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씨가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당초 2024년 말 출범 예정이었으나 12·3 내란으로 해를 넘겨서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연 2~3회 회의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달리 국가바이오위원회는 큰 틀에서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긴 했으나 작년 1월과 5월 두 차례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 중단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개정안 의견 제출 기간은 지난 12일부로 종료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근거인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기존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맡았던 소관 사무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로 이전되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이를 넘겨받게 됩니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존속기한은 오는 2030년 6월입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신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조만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산업계에선 기대감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산재해 있던 기존 위원회들을 하나로 통합해 거버넌스를 구축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부처 간 정책들이 중복되는 문제가 다소 있었는데 기재부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로 통합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전체적인 생태계 로드맵을 그리는 등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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