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서울시가 양재·개포 일대를 정보통신기술(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새로 지정하고, 성수 정보기술(IT) 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했습니다. 2007년 도입된 진흥지구 제도가 18년 만에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겁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신규 지정과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안내도. (사진=서울시)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초구 양재 1·2동과 강남구 개포 4동 일원 157만8710㎡ 규모로 지정됩니다. 특히 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특구의 배후지역인 양재 ICT 진흥지구와 2000년대 벤처붐을 이끌었던 '포이밸리' 개포 ICT 진흥지구가 공동 입안해 지정된 최초 사례입니다.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성동구 성수동 일대 205만1234㎡로 확대됩니다. 뚝섬에서 성수역 일대엔 디자인·미디어·패션 기업이 밀집하고 있는데, 기존 IT 산업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결합시켜 지역 산업 생태계를 한층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미디어콘텐츠, 광고디자인 등 창조산업과 패션산업은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로, 성수 진흥지구를 확대 지정을 통해 서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기도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24년 발표한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사업평가'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운영하는 전국 산업 클러스터 2330개 중 서울은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 양재 AI미래융합혁신특구 등 26개(1.1%, 2024년 11월 기준)에 불과합니다. 정부 주도 산업클러스터에서 서울이 소외돼 있는 만큼,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진흥지구 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습니다. 정부의 특구 제도 및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시가 직접 전략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고유의 산업정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출판, 면목 패션봉제, 동대문 한방, 성수 IT 진흥지구를 육성했고, 2023년엔 여의도 금융 진흥지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는 용산 AI·ICT,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관악 연구개발(R&D) 벤처창업 특정개발진흥계획 수립을 승인해 올해부터 서남권 최초로 진흥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합니다.
다만 지난 18년간 진흥지구 제도는 도시제조업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AI, 바이오, 로봇, 핀테크 등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제도적·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이번 의결로 서울의 지역별 산업구조를 재정비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산업클러스터 구조가 한층 체계적으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현재 12개 지구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있고, 8개 지구가 진흥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의결로 총 8개 진흥지구의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됐고, 지구단위계획은 5개 지구에서 수립을 마쳤습니다.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시설로 지정되면 건축규제 완화, 자금융자,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규제의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이 120% 이내에서 완화됩니다.
자금융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건설자금 100억원 이내, 증개축 10억원 이내, 경영자금 5억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감면은 시세감면조례 반영 때 취득세 50%, 구세감면조례 반영 시 재산세 50%가 감면됩니다. 진흥지구 사업을 추진 중인 자치구에는 연례평가를 통해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기존 진흥지구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6개 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연구를 의뢰해 상반기 내 제도개편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는 서울시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유망산업을 집중육성하여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각 자치구의 특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서울시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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