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회견)"북, 핵 포기하겠나…이상 좇다 핵무기만 늘어"

"남북 관계 참 어려운 상황…창의적 해법 지속적으로 모색"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하고 그게 이상적이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이 지난 12월24일 동해상에서 새로 개발 중인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북한, 핵보유국 인정 갈망"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체제 유지 보전 욕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북·미 관계라고 보고 있는 거 같다"며 "핵 문제는 이상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핵이 없어지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남쪽에는 (핵이) 없고, 앞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할 생각이 없으니까. 북측에만 핵무기가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며 "지금까지의 전략은 '기다려보자, 견디자'였다.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핵무기가 계속 자라고 있다"며 "(북한은) 지금도 1년에 핵무기 10~2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언젠가는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협할 만한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남으면 넘친다"며 "전 세계에 위험이 도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놔두는 게 바람직한가.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인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다 얘기했던 똑같은 내용"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는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물질이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을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모든 문제 실용 접근 필요"

 

그는 "피스 메이커(평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다만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스 메이커의 평화 만들기가 성공하면 한반도에 도움이 되니까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점은 여전히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며 "전 세계에 그리고 북측에도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길을 찾자는 게 나의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도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며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페이스 메이커(보조자)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 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 구축'이 최우선인데요. 강력한 한·미 동맹 기반의 억지력과 대화·협력의 병행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이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유엔(UN) 기조연설에서 세계 정상들에게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